與 "野 강경파가 추경 무산" vs 野 "추경도, 청문회도 하자"

지난 7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3일 텅 빈 국회 본회의장. 2016.8.23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연기되고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先) 추경 처리 후(後)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여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내 특정 강경 세력이 여야 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더민주 의총에서 (강경 세력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냈고 심지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처리하지 않는데 왜 추경을 해주느냐. 추경 안 한다고 야당이 망하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내 강경 세력은 추경과 민생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경 세력이 제1야당을 장악하는 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도 강경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의총에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 집행하는데 정책 결정 과정 참여한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의 세금만 그대로 지출해달란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민주는 추경 처리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제대로 된 청문회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그래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3명의 핵심 증인은) 서별관회의 정책 결정의 실무자"라며 "당사자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상식적 질문에 비상식적으로 대답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혹시 이분들이 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범접할 수 없는 정권 실세여서 그런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전해철 더민주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특정인을 망신주자는 게 아니라 조선·해운업 부실화의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또 다른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가능하고 추경 예산도 의미 있게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다시 중재안을 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증인 채택 협상을 계속하자"며 "예결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증인 채택 협상도 계속하면서 (추경안 처리 전) 마지막 순간에 (증인 협상을) 일괄타결하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