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가정 양립대책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아빠 육아휴직 지원 확대·유연근무제 확산 등 저출산 보완 대책에 포함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저출산 문제 보완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5일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생애주기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일·가정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연·재택근무 확산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보완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 관련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장기간 저성장 기조로 인해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덩달아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생아 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긴급 보완대책"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도 저출산 극복을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제1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주문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 대한 단기 대응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산업 육성과 창조경제 등은 모두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해 청년층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가정 양립 대책이 저출산 대책이므로 정부는 결혼과 임신, 출산 지원, 돌봄과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특위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힘써주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