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내년 인천·수원발 KTX 본격화…지역경제 활력 기대

수도권 KTX 수혜지역 확대 등 지역 SOC 강화

지방교부세 40조원으로 상향…풀뿌리 경제 집중

2017년 경제활력 부문 예산안 집행으로 달라지는 분야[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추진과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경제활력 과제를 내놨다. 경제활력은 수출·중소기업·지역경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SOC 사업이 대폭 삭감 됐지만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수도권 KTX 수혜지역 확대의 경우 내년에 설계비 60억원을 들여 인천·수원발 KTX 연결선이 건설된다. 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65억원도 신규 사업에 반영됐다.

새만금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인 남북2축 도로는 지난해 21억원에서 314억원으로 대폭 증액시켰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규 착공비 14억원도 배정했다.

이밖에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에 95억원 신규 편성, 항만 배후단지 중점지원(634억원) 및 노후·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재정도 대폭 확충했다.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교부세(금)을 확대했다. 지방교부세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은 40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 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지역 수요를 전제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사업도 4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도 병행한다.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 신규지원에 512억원을 투입하고,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도 1545억원을 배정 받았다.

지난 19개월 연속 부진한 수출은 신시장 개척으로 눈을 돌린다. 민간 전문기업을 활용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술하는 사업을 내년에 신규(120억원)로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은 92억원을 들여 아세안·중동·남미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색 수출지원사업을 신설해 177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창업·성장·재창업으로 지원을 세분화 시켰다. 창업의 경우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올해 56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늘렸다.

성장 부문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 사업을 신설(60억원)하고, 월드클레스 300사업을 1137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월드클레스 300 사업은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R&D, 수출, 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재창업은 재도전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 재기기업인을 발굴해 재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전성공패키지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지난해 5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