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군 부대 에어컨 설치, 사용 전기료 50억원 편성

병 봉급 19만5000원으로 인상 등 병영환경 개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기동순찰대 60개소로 늘리고 119 특수 구조대 지원 대폭 확충

2017년 국방·치안·안전강화 등 '국민 안심사회 구현' 부문 예산집행으로 달라지는 모습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도 병 봉급이 상병 기준 19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보급되는 등 병영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동순찰대가 확대되고 119 특수 구조대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된다.

환경 위해요인 대응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차 보급을 늘리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방·치안·안전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군 장병 봉급을 상병 기준 19만5000원까지 인상한다. 이는 지난 2012년 9만8000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와 함께 병 급식비 단가를 7334원에서 7481원으로 늘리고 민간조리원을 1767명에서 1841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3만709개)을 보급하고 사병용품 역시 추가지급 및 단가인상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신규 예산 50억원을 편성해 신규로 설치되는 에어컨에 드는 전기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0억원은 3만대를 3개월 간 하루 6시간씩 가동했을 때의 액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5331억원을 지원하고 한국형 전투기인 보라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0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북한도발 억제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 공중 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도 대폭 보강된다.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의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영상시스템 신규구축에 11억원, 기동순찰대 60개소로 확대, 노후 헬기·버스 교체에 각각 302억원, 443억원 등을 투입한다.

내진성능 평가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로 4억원이 투입되고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강화 예산을 현행 824억원에서 180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충청·강원·호남권 119 특수구조대 청사를 신축하고 소방헬기를 확충하는 등 649억원의 예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기차 1만5000대, 하이브리드 차 5만대, 수소차 2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자 치원을 현행 3만8000대에서 6만대로 늘리고 수도권 진입제한을 위한 단속카메라도 현행 22대에서 66대로 확충한다.

군부대, 학교, 지하역사 등 공공시설의 석면과 슬레이트 지붕 제거 지원을 현행 596억원에서 2155억원을 크게 확대한다.

국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원격화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증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상공증제도를 도입,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임차료·임대기간 등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한 갈등 해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