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량에서 장기 금리로' 일본은행, 체제 바꿔 추가 완화

물가상승 목표 2%는 그대로...일본은행 "지속적이고 유연한 완화책 필요"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중앙은행이 이틀간 진행된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금융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자금 공급량' 중심 방식에서 '장·단기 금리' 중심으로 금융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그동안 시행했던 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 장·단기 금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데 대해 찬성 다수(찬성 7, 반대 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기 금리는 현행 -0.1%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적용하되, 상환 기간이 10년인 장기 금리는 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채를 매입할 때 연간 자금 공급량을 약 80조 엔(약 873조 8160억 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현재의 방식도 그대로 두었다. 이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연금이나 보험 회사 등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권을 배려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채 매입에 나서는 한편 최장 10년 동안 자금을 고정 금리로 공급하는 새로운 수단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완화 수단으로는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화 △ 장기 금리 조작 목표 인하 △ 자산 매입 확대 △ 자금 공급량의 확대 가속화 등이 꼽힌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때가지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경제 여건상 물가 상승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 완화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기존의 '자금 공급량' 위주의 방식에서 '장기 금리' 방식으로 완화 정책의 틀을 바꾼 것도 이런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나오는 국채 규모가 낮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자금 공급량만 확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만큼 장기 금리 형성을 목표로 자금 공급량을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또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근접할 경우 대규모 금융 완화 종료에 따라 장기 금리가 급상승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일본은행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 '총괄적인 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 2004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저조 △ 저유가 기조 △ 신흥국 경제 둔화에 따른 물가 상승률 하락 등을 들었다. 또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악영향을 상쇄한다"고 분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