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한국경제] 고삐 죄는 구조조정, 진통 우려도 커져

정부, 이달 중 조선·해운업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제조업 고용비중은 3년 만에 최저치…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여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진통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시장 안착이 예상보다 험난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고용비중은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은 우리나라의 무역 동맥을 막아버렸다.

정부가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4대 취약업종으로 분류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중 철강·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첨단 철강 고로 개발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석유화학 납사분해설비(NCC)는 원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후판, 강관이나 석유화학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의 분야에서는 인수·합병(M&A)과 설비 감축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특히 현재 2% 수준인 화학 R&D 비중을 2025년까지 5%까지 높일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방안은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만을 위해 구상한 것이 아니다"라며 "두 산업의 비교우위 등 경쟁력을 분석해 산업별로 나아갈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선·해운업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 물류의 상당 부분을 맡아온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가 한 달을 넘어서면서 시작된 물류대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나마 선박이 억류되고 하역 작업 거부로 빚어진 혼란은 잦아든 모습이지만, 아직도 하역 완료율은 절반을 겨우 넘겼을 뿐이다.

특히 현재까지 제기된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액만도 1조원에 달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물건은 약 140억 달러(16조원) 규모로, 보통 약정된 운송 시점에서 3∼4주가 지나면 화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장기화한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고용비중은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 8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52만8000명) 중 16.7%에 그쳤다.

전체 취업자 대비 제조업 비율이 이보다 더 낮았던 것은 2년 10개월 전인 2013년 10월(16.5%)이 마지막이었다.

문제는 수출 경기도 뚜렷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고삐를 죄면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뼈를 깎는 혁신과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