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3만 명 시대 임박…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 검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임박했지만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사회통합형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 전반을 돌아보고 있다"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탈북민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세부 정책은 정부 부처, 정치권,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 추진은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즉 탈북민의 역할을 사회 전반에서 확대해 자연스레 인식상의 '장벽'을 허물고, 탈북민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계기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과 다른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탈북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각종 정책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통일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순께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모두 2만9830여 명으로, 최근 탈북 추세라면 내달 중순께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