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과문 발표 직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야당에서도 거국 중립내각 요구가 있었다.
거국중립 내각 구성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이 최순실 씨의 귀국 후 전격 이를 수용하고 나서자 야당은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거부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애초부터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김부겸 등 일부 대선주자들의 주장이 당론으로 비쳐졌다며 선을 그었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열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며 야당 인사를 징발해 발표하는데,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고 받아쳤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쳐 준 공범 집단"이라며 "거국내각은 무엇을 전제로 하든, 진상규명이 먼저여야 한다. 국권을 유린시키고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데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며 "아무런 진상규명 없이 국권 파괴자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또 대통령이 결재권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거국내각이 출발한다면 장식용 내각에 불과하고 국면탈출용 껍데기 내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거국중립내각 구성의)선결조건은 ‘최순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어린 반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라며 “박 대통령 스스로 나부터 수사 받고 나부터 처벌받겠다는 참회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편의 거대한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인사국면으로 전환시키려하는 전략적인 꼼수정치에 이제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이같은 확연한 입장 차이는 국정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시작 10분 만에 결렬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정진석·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마주했으나 굳은 표정으로 입장한 정 원내대표가 회동 전 함께 서서 찍는 사진촬영도 거부한 채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은) 여야가 인정하는 중립적인 인물로 내각을 맡겨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면서 "이 제안은 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한 분도 예외없이 먼저 제안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가 "저런식으로 하면 더 (협상) 못한다"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자, 정 원내대표도 "나도 못 한다"라며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결국 이 회동은 정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들만 남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짧게 진행됐다.
당초 거국중립 내각을 제안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이냐”며 “(이는)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짓이고 국면을 모면하고 전환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거국내각을 하려면 여야가 다 모여 어느 장관은 어느 당에서 추천할지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다"며 ”(거국내각이 거론될 때)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음날 여야 합의 총리를 제안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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