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트럼프의 당선과 한반도…맥신코리아 대표 한승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맥신코리아 대표 한승범 [1]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관심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일 것이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외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은 익히 알려져 있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기존 공화당 정책과 차이가 있고, 기존 정치인과도 현저히 다른 외교노선을 가지고 있어 심층적으로 분석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언론에 의해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도 미 주류 언론을 인용·보도하기에 트럼프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해 주로 성폭행, 성추문, 막말과 같은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그의 진면목이 가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점 재검토와 같이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대한민국 국민에게 절대적인 비호감을 얻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응답자 중 7%만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인 63%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우리의 호불호를 떠나 냉정한 시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의 한반도 정책과 전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을 예습할 수 있는 책이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Crippled America :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불구가 된 미국 :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나)’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한국어 번역서를 지난 7월 14일 이레미디어가 펴냈다. 책에서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대외정책과 대이란정책을 통해 그의 대한반도정책을 유추할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말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명분보다 자국이해를 최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거대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제도’의 폐지를 트럼프 후보는 주장한다.

미국적 가치와 복지 예산을 갉아 먹는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트럼프 후보의 ‘자국이익 우선주의’는 대외정책에도 철저하게 적용된다. 미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국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정책을 쓸 것이다.

예컨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서는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전멸시킬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이란이 맺은 핵 협상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최악의 협상’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란은 못 믿을 나라이고 좀 더 압박해서 이란의 핵무장화를 완전 해체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해체를 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금까지의 차원과는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한 마디로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영혼까지 탈탈 털릴 것이다.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암살이나 핵시설 파괴와 같은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보여줬던 우유부단한 대북정책과는 확연이 대비된다.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에 미비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날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트럼프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인의 안전은 철저하게 후순위이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만류로 무산되는 일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책에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은 필요하다면 힘을 쓸 것이며, 그 말이 진심임을 알면 세상의 대접이 달라질 것이다”고 단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이다.

트럼프 후보의 전쟁관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이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이고, ‘너무 강력해서 군대를 동원할 일이 없어질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 미증유의 혼돈과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트럼프 후보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