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칼잡이 두고 설왕설래···채동욱, 이광범 등 거론

=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른쪽),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여야3당이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제도 도입에 전격 합의 후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검 후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후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 추천할 특검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광범, 임수빈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인데, 거론된 인사들은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2012년 대선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당시 채 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며 수사를 진행하다 정권에 찍혀 외압에 의해 낙마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지난 2012년 MB정권 시절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에서 특검을 맡은 전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1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친형인 이상훈 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자,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하고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쳐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임수빈 변호사는 MB정권의 트라우마인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 끝에 옷을 벗고 나왔다. 임 변호사는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의 보도로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정부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PD수첩의 일부분 오역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결국 기소 방침을 고수한 검찰 수뇌부와 갈등 끝에 2009년 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채 전 총장이 특검 후보로 거론되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고, 특히 네티즌도 많이 요구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정당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특검을 추천할 것이다. 특검에 추천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채 전 총장도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친정(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에 손을 대는 면에서 검찰 출신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판사 출신 후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죄 적용 여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또는 직접 관여 등에 대해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국가기밀 누설의혹, 최순실의 정책개입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14가지 의혹이 모두 대상이 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도 언론에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보고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