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세먼지 저감 방안 세미나' 개최, "중국과 인도에 강력한 저감대책 요구해야"

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열고,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했다.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 발생현황과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수천Km를 이동하는 만큼 국내오염원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 중국 등과 함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 송철한 광주과기원 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발전소, 자동차 등 국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측결과 국외 유입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10년 후 런던, 파리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중국 등과 국제공조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중일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CLRTAP)에 가입하고, 아시아 차원에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를 발표한 김철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내년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에 공조해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파리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함께 CLRTAP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철 메이죠대 교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대기환경과 관련해 법적 효력이 있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기업 및 도시 간 연계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은 물론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위해 미세먼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오염원 분석하고, 현지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국외유입 방지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한중일 3국의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국외유입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아시아 전체가 미세먼지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에 신속하고 강력한 저감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