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 다음날인 23일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특검 임명까지는 최장 14일이 소요되는데, 첫 단계인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에서 이틀의 시간이 단축됐다.

민주당·국민의당이 확보한 5일에서 후보추천 일정을 앞당기게 되면 임명 시기는 더 빨라지게 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빌미로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역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임명 기한을 넘기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검법에는 임명된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연 자체를 처벌토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이르면 12월 2일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자칫하면 권한이 정지돼 특검 임명권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