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된 대북제재 발효 초읽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진전된 대북제재가 시행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지난 9월 북한이 실시한 5차 핵실험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추가적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 러시아가 최종 변수로 작용하면서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교도(共同)통신은 23일 복수의 유엔 안보리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초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중 양국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 제재 강화에 대해 합의하면서 실질적 대북제재에 접근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 통신은 미국이 중국에 요청한 석탄 등 북한산 광물자원의 거래 규제 강화 등에서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이 초안에 동의함에 따라 정체됐던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10일 한미가 만든 결의안 초안을 미측이 중국에 제시해 그것을 토대로 미중간 논의가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간 협의 과정에서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에 발동한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서 북한의 광물 수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의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과 관계없이 단순히 민생 목적의 경우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은 중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추가 제재안에는 중국 등의 북한산 석탄 수입 시 ‘민생용’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향후 북한에 유입되는 석탄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이런 효과는 가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있다.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의 일부에 러시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러시아의 난색 표명이 최종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난 3월에도 러시아의 제동으로 결의안 채택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는 등 러시아의 몽니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