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박정희 정권 미화 드러나

교육부, 현장검토본 공개하고 의견수렴 나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교조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장관 퇴진을 위한 범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가운데 헌법과 어긋나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등으로 기술하고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강조되는 등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등의 편향성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결국에는 자신의 부친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년 현장 적용 가능성은 더 멀어질 전망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며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교과서 내용은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관련해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 정신에 어긋나고 박정희 정권을 미화한 흔적이 나타나면서 이 부총리의 담화문은 바로 빛이 바랬다.

국정 교과서는 기존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를 인정해 국가 수립 시기를 해당 연도로 규정하고 1945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썼던 기존의 서술에서 '정부'를 빼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을 의식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표현했지만 상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한 설명도 애초부터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기술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역사만 소개하는 것 자체가 국정화의 폐해라는 비판이 거셌던 부분이다.

이날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31명, 고등학교 한국사 27명의 집필진도 공개했다.

당초 46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참여자가 적어 31명만 집필진으로 구성돼 중등 2권과 고등 1권용을 중복 참여해 집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집필진 역시 현대사 영역에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교수 등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참여하고 집필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사편찬위 출신 학자들이 대건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편향성이 드러나면서 반대 여론은 더 커질 전망이다.

내년 3월 현장 적용도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현장 적용 연기나 국검정 혼용을 통한 학교 선택제가 실시되더라도 채택 가능성이 떨어져 과연 생존이 가능하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개된 현장검토본에 대해 내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검토본은 인터넷(http://historytextbook.moe.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휴대폰 인증 및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국정 개발이라는 틀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시장에서 선택받도록 하는 자유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검인정을 통해 좋은 교과서를 경쟁시켜 만들도록 해야지 무조건 정부가 만들어놓고 사라고 하면 마음에 들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200만개의 촛불이 돼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박근혜와 한 몸인 국정교과서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며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탄핵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