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자부와 거제 경제살리기 나서

전국 규제개혁 유공자 및 관계관, 삼성중공업 현장 애로 청취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규제개혁 유공자 및 시·도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공유해,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규제개혁 유공자는 물론 전국의 관계관으로부터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가 지난 17일 자체적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자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흥수 연구사와 하동군 전혜전 주무관에게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이 행자부장관상장을 직접 전수했다.

이흥수 연구사는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을 완화해 곤충(동애등에)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8천억 원이 소요되는 음식물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공로로, 전혜전 주무관은 발효차(하동녹차)의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토록 규제를 완화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행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흥수 연구사는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워크숍에서는 규제개혁 외부전문가의 특강 및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규제개혁 사례 현장 답사 및 기업 현장애로 청취의 시간도 마련됐다.

도는 지난 2014년에 삼성중공업이 해양원유시추선 납품기한에 임박해 주문사가 시추선의 드릴링 테스트를 요청해 옴에 따라 테스트 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기업애로해소 기동반을 가동하여 적기에 납품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거제시는 도와 함께 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 중인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해양플랜트 분야 해외 선진기술의 국내 이전을 통해 해양플랜트 분야 고기능기술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분야 등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장기(1년 이상) 체류를 위한 비자가 없어 원활한 기술이전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거제시가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에 건의해 1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하는데 애로는 없는 지 점검하게 된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전국의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 팀장과 유공자들이 우리 거제지역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시·도별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애쓰고 있겠지만, 우수사례 공유 등 중앙과 시·도간 협업을 통한 거국적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동노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