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 늘리겠다던 정부, 목표치 60% 그쳐

정부 보완책 마련, 실효성 담보 못 해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헛돌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청년과 여성 3만8000명 채용을 목표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2만3000명이 취업해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등 주요과제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 것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정부는 올해 안에 3만8100명의 청년·여성 구직자를 기업과 매칭해 채용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청년·여성 취업은 2만3407명으로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별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 1만명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3838명(약 40%)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준다.

경력단절여성 복귀창출 사업도 당초 채용 목표는 4200명이었지만 절반가량인 2240명에 그쳤다.

대학 재학 때부터 일자리를 경험하게 하자는 재학생 직무체험은 목표 1만명 대비 355명, 민간 육아휴직자수도 1만명 대비 1917명으로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현재 청년 정규직 전환시 지급되던 기업지원금을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가입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도 포함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 직무체험사업은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40만원의 대학부담분을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참여 대학은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우대한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 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또 정부계약 입찰 평가 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진기업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턴,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와 청년 눈높이가 달라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여전히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직장 문화 등을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여성 고용 확대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