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국가채무비율 40% 이하 관리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기자 간담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국고채 발행물량을 줄여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39% 이하로, 내년 말까지는 40% 이하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어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계획 대비 2조1000억원 줄인 4조8000억원만 발행할 예정이고,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도 8조9000억원 감소한 101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적자 국채 규모는 8조4000억원 감소한 33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를 걷어 지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2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사용된다.

조 차관보는 오는 12월 2일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재정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집행해 효과를 보려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조기 집행 보다는 적합한 사업을 넣어 실제로 재정집행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재 120개 도입 기관 중 90개 기관이 현재 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나머지 29개 기관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조 차관보는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정책금융과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현재 기관별 기능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데 민간 경합 기능 축소, 기관 간 유사업무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진행 상황에 대해 조 차관보는 "상품성도 있고 수익도 많이 나는 기관 위주로 한전 계열사, 발전사 계열사 중 일부를 먼저 상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차관보는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조세포탈, 최저임금 미준수, 뇌물수수, 횡령 등 사회적 책무를 위반할 경우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평가 외에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등 2개 범주별 등급을 산출해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 차관보는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 "연 2회로 한정된 신청횟수를 분기별 1회, 연 4회로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낙후지역 배려를 강화했다"며 "금액 상향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