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눈덩이…2030년엔 GDP 60% 육박

지난해 국가채무 1304조5000억원

IMF "한국 D2, 2030년 64.3%" 경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6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GDP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이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12일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 결산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증가 폭은 역대 최대치다.

연간 국가채무가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조4000억원)과 2021년(124조1000억원), 지난해 등 세 차례에 그친다.

국가채무 증가 폭도 가파른 상황세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14.7%)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가채무가 늘자 GDP 대비 비율도 급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지난해 49.0%로 3.0%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발생했던 2020년(5.7%포인트) 이후 최대 폭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포인트, 2022년 2.2%포인트, 2023년 0.9%포인트로 상승 폭을 줄여가다 2024년 0.8%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급반등했다.

향후 국가채무가 연간 100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이 상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문제는 전망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2028년 국가채무비율을 50.5%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를 5.7%포인트 높인 56.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중동 전쟁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 재정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재정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이면 GDP 대비 6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4월 보고서에서는 59.2%로 전망했다가 반년 만에 5.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