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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 미국 금리인상 후폭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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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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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5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앞으로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이후 여섯 달째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이날 새벽 미국의 금리인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연 0.50∼0.75% 수준으로 0.25%포인트 올렸다.

특히 내년 금리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한 점도표를 통해 내년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은이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연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주식 1조19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더욱이 내년 연준이 2~3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행의 금리차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은은 내년 동결, 인하뿐만 아니라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8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빠르게 급증한 가계부채가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히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당장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취약계층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내년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전히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개선세가 미약한 데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역시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내년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강조하며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분기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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