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도래' 미래부, "10년 내 40㎓폭 신규 주파수 확보"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 확보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서울 강남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에서 'K-ICT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됐으며, 이번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해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2016년 44㎓폭 →2026년 84㎓폭)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되고 4G LTE는 최고 전송속도를 지속 향상하는 등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을 통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고용량 콘텐츠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래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G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하고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해 내놓을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스마트 라이프 시대 개막으로 언제·어디서나·빠르게 무선으로 연결되는 사회가 본격화될 전망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2.6㎓폭,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다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위성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 공급할 예정이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조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이 최초다.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에는 모바일 최대 전송속도가 30Gbps, 약 20억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언제·어디서나·빠르게 주파수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