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진 회계사들 기소...대우조선 부실 감사보고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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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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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감사보고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법인을 기소했다.

2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엄모 상무이사, 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외감법 21조 양벌규정에 따라 감사팀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기소된 회계사들은 2013년 대우조선이 공사에 들어갈 돈인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리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우조선 담당자로부터 회계기준을 위반해 실행예산을 축소했다는 설명까지 들었지만, 추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밖에도 부실 감사 지적을 우려해 보고서를 몰래 조작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특수단은 법인을 함께 기소한 이유로 "분식 규모가 5조7000억대로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점, 등기이사인 파트너 회계사를 비롯해 감사팀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법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종호 대표를 비롯한 회계사 19명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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