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 증가 불구, 중기는 여전히 '저조'

특허청,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그래프- 특허청]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늘었을 뿐, 중소기업은 여전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2015년 55.6%에서 2016년 60.2%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늘었다.

대기업은 2015년 77.7%에서 2016년 91.7%로, 중견기업은 71.6%에서 86.1%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46.2%에서 48.8%로 저조한 모습을 보여,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으나(75.1%→ 72.9%), 독립 부서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다.(독립부서 보유 5.9%→ 8.2%, 전담인력: 20.6%→ 22.0%).

이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지식재산의 분쟁증가와 활용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됐다.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77.4%→ 75.3%), 앞으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 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39.3%→ 40.1%) 했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