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서비스 R&D 1조2500억 투입..."국가 잠재 경제성장률 2%p 상승"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021년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현재보다 두 배 늘리고, 글로벌 진출산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R&D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 서비스 R&D의 전략적 투자와 성장잠재력이 큰 신(新)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크게는 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올해 서비스 R&D에 작년보다 14.8% 증가한 6647억원을 투자하는데 이어 2021년에는 투자액을 1조2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3대 중점분야별로 산업화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성장서비스에 1조4000억원, 서비스 고도화에 1조3000억원, 서비스 기반기술에 3000억원이 투자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방법론 등 기초연구를 위한 ‘서비스 혁신기반’ 분야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7대 유망 신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투자규모를 2017년 2747억원에서 2021년 6100억원으로 확대한다. 7대 유망 서비스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가 포함된다.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 R&D 지원에 대한 투자도 2021년 7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신서비스 창출·사업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R&D 플랫폼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시티와 IoT 테스트베드 등 기 구축된 분야별 실증 인프라를 활용·연계한 신 서비스 R&D 성과 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민간 R&D 투자 생태계를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 비용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 차별해소와 서비스 R&D 걸림돌 규제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 연계형 교육과정 도입하고 기업 사내 대학 위탁·운영 등 현장중심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과 대학·출연연 간 협업을 지원하고, 특화 지식재산 보호체계 별도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잠재 경제성장률을 2%p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비스업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전 산업 중간투입률(한국 15.7%)이 제조업 강국인 독일·일본 수준(평균 23.4%)으로 향상될 경우, 연간 약 2.1%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또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서비스 수출액이 2020년까지 연평균 약 9%가량 늘어날 경우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5년 157억달러 적자에서 2020년 무역수지균형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비스 R&D에 따른 산업 고도화로 디자인, 제품기획 등 지식기반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등의 고용 증가도 기대했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앞으로 서비스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