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각급 학교에 등초본 대신 행정정보 이용 알림 활동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닐까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다음달 1일 ‘전국 학교 등·초본 제출 폐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이번 폐지 시행은 고양시가 적극 나선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매년 신학기마다 각급 학교에서 등·초본을 요구하는 민원이 동 주민센터에 쇄도해 북새통을 이루고 이로 인해 시급한 생계지원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규제혁신팀)는 지난해 교육부와 행자부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교사들이 쉽게 학생들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제도개선의 길을 열어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급 학교가 시행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제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는 모르고 있었다”고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별도로 각급 학교에 대한 홍보에 직접 나섰다. 우선 자체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가지고 청소년 분포가 높은 행정동 관할 학교부터 직접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어도 학교가 나서 주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또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니냐”라며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