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새 정부, 4차 산업혁명 이끌 ICT·방송통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변재일 의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하는 ‘ICT·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주최 측은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R&D, 방송통신 거버넌스 체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재일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앞으로의 새 정부 출범과정은 국정철학과 국정목표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ICT 역할 및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디지털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사회·경제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으로 과학기술 및 ICT 부처의 중요성과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산업영역과 공공영역을 분리해 산업영역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미디어 정책은 공공성 회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론을 보호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방안을 제안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개혁, 그 이상의 가치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발제를 맡고, 그간 정부의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거버넌스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권 센터장은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원칙에 대해 “거버넌스 기본방향은 스펙 위주의 경쟁구도 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ICT 및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동원 국장(전국언론노동조합), 신명호 위원장(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정수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합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ICT라는 점에서 신산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R&D분야에서도 현재 출연연 쏠림현상 등의 애로사항들을 개선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ICT·방송통신 조직개편에서 언론의 공정성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공적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매체인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이 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ICT거버넌스 개편방향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