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을숙도대교 MRG 폐지...재정절감 347억원

타 민자도로 재정절감 정책 적극 추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을숙도대교와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MRG 폐지와 347억 원의 재정절감 성과를 이루어 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을숙도대교(주)와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협상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주)의 출자자 변경과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 공유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수요 재추정용역, 재정절감방안 분석 등 협상 추진 전략을 수립해 임한 결과, 2010년 운영개시 후 15년간 80%~60%를 보장하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폐지하고, 불변통행료를 1113.41원에서 22.41원 인하하는 최종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을숙도대교의 변경실시협약은, 347억원의 시 재정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또한 900억원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총 1,247억원의 재정적 효과가 발생된다. 또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MRG가 폐지됨에 따라 MRG 발생(229억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자금재조달을 통해 시의 추가 위험분담없이 MRG를 폐지한 최초 사례로서 민자유료도로의 모범적 사업구조개선 모형을 제시하는 선례가 됐다.

특히, 시의 재정절감 347억원은 사업시행자 제시 대비 231억원,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 대비 80억원의 추가 재정절감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서 부산시 민자사업 협상력 강화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안)과 PIMAC 검토보고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협약은 부산시에 가장 유리한 협상결과가 도출됐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공인회계사 채용 및 우수직원 영입 등 부산시 민자사업 전문성 강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승격된 B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의 유기적 협조, 법률, 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민자사업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부산시는 거가대로와 을숙도대교의 성공적 재정절감 사례를 바탕으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재정절감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가 직영하는 광안대로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도로(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로, 부산항대교) 등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유료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물론 MRG와 요금미인상 재정지원금 등으로 부산시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시는 각 사업별 여건에 맞는 재정절감 노력을 계속해 왔다.

거가대로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기존의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약 2조6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했고, 2015년 6월에는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 통해 약 800억원의 재정을 추가 절감한 바 있으며,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약 347억원의 재정절감 성과를 거뒀다.

한편,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소송수행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백양터널(유), 수정산투자(주))와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을숙도대교의 성공적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중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협상을 제의하는 한편, 계류 중인 소송 4건에 대해서도 논리개발과 국내외 자료수집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부산항대교는 2014년 8월 유료개통 이후 실제 통행료 수입이 계획 대비 50%를 밑돌아 향후 MRG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16년 3월 신선대 지하차도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계획대비 통행료 수입이 50%를 넘어서 MRG가 발생하게 됐다.

부산시는 변화된 여건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2016년 말 교통수요 예측용역을 수행했다. 현재 부산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BDI 공공투자센터와 함께 부산항대교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수립 중이며, 최적의 방안이 결정되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 거가대로 및 을숙도대교의 사례와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각 사업별 여건에 맞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