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 필요”

제3차 한국 환경성평가 보고서 발간

폐기물 관리‧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우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수하지만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폐기물 관리와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전반적인 환경지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줬다.

OECD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했다.

환경성과평가는 OECD가 각 회원국에 대해 약 10년 주기로 회원국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다. 우리나라는 1997년, 2006년에 이어 3번째 평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지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에 대해 검토했다.

주요 환경지표는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 멸종위기종 복원 등 성과를 거뒀지만 화석연료 위주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녹색성장은 세계 두 번째 규모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4000억원 규모), 1000만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폐기물과 물질관리는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밖에 환경정의는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됐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상수도 보급률 99%)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 자료실 누리집(www. oecd-ilibrary.org)에서 주요 내용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