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위안부 법적 보상"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점입가경

[사진=독도사랑협회 제공]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검정 교과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기술하는 등 역사 왜곡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일 관계 냉각기가 장기화될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와 오키나와 현 소재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역사·지리·정치·경제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2014년 새로운 검정 기준에 따라 일본사와 세계사, 정치·경제 등에서 총 11건이 추가 적용됐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일본에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모든 보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교 2학년 대상 사회화 교과서의 80%에 실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지 학생들은 초중학교를 포함,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될 전망이다. 

일본이 왜곡된 주장을 거듭하는 데는 이른바 전쟁 법안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군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 과정에서도 반복 학습을 통해 영유권 주장의 당위성을 주입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역사 왜곡 검정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항의하는 뜻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귀국 조치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일컫는 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