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7~18일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의 성사 여부가 정해진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우조선에 대한 2조9000억원 신규 지원은 시중은행·사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가 손실 분담에 동의하는 채무 재조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채무 재조정에 실패하면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 프리패키지드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채무 재조정안의 캐스팅 보트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약 3800억원의 대우조선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채권의 28.9%로 가장 비중이 높다.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은 각각 1800억원, 1000억원의 채권을 보유 중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따를 확률이 높다.
하지만 P-플랜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은 100%에 육박하는 출자전환을 해야 한다. 특히, 대우조선은 향후 현금흐름 발생이 어려운 탓에 사실상 채권자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P-플랜보다 자율협약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주 SK증권 연구원은 "P-플랜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출자전환 비율이 정책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사채권자 역시 채무 전액을 상환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율협약 방식이 더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최순실 국정 논단에 연루된 데다 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혈세를 특정 대기업 살리기에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을 반대하면 대우조선은 곧바로 P-플랜에 돌입한다.
P-플랜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조합해 빠르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법원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기능과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했다.
그러나 P-플랜에 돌입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기업도산(청산) △통상의 법정관리 △P-플랜에 따른 법정관리 △자율적 채무조정 등 각각 처리방안별 비교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하지만 P-플랜 시 신규로 소요되는 자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P-플랜이 가동되면, 대우조선은 신규 수주뿐 아니라 이미 수주한 선박의 건조계약 취소(빌더스 디폴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빌더스 디폴트 조항이 들어 있는 배가 96척인데, 이 중 발주 취소가 유력한 선박은 약 40척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정상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대우조선은 P-플랜보다 채무 재조정이 유리하다"면서도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에 찬성하지 않아 P-플랜이 가동된다고 해도 P-플랜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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