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형평성 제고

서울 관악구의 한 유치원.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하던 도로점용료를 올 하반기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초 국토부가 도로법을 개정함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이나, 민간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 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