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소비회복 위해 일자리 늘려 소득기반 강화해야"

"고용창출 능력 높은 서비스업 규제 푸는 것이 선결과제"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소비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회복세를 견인하는 수출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특히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은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조업의 2배에 달하며 선진국 사례에서도 2000년대 이후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서비스업에서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기준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7명으로 제조업(8.8명)보다 1.9배 많았다.

이에 이 총재는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진입장벽, 영업제한 등 과도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선결 과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향후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4차 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진입장벽과 영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