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양회] 백우열 연세대 교수 “중국, 아직 포괄적 외교 전략 구상 못한 듯”

[백우열 연세대 교수]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백우열 연세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미·일 동맹과 같은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아직 구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된 중국개혁발전연구원과의 전문가간담회에서 “이번 양회 발표 내용을 통해 결국 중국은 강대국외교, 주변국외교를 글로벌 차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명확한 관계설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북핵 개발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갈등을 비롯해 현재 주변국들과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대일로의 지속적 추진 또한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교수는 “한국 내 일대일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학계, 경제계 등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이 많이 줄었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잠정적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백 교수는 “2010년대 중반에 들어 중국 시민들은 거대 담론보다 미시적인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더욱 천착해 당·국가의 정치체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정치 개혁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역설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유지해 온 탑-다운 방식의 지도 및 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의 수렴과 갈등의 해소가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바텀-업 형태의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치 행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교수는 “당·국가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이 중요한 정치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권은 현재까지 양회 기자회견 등의 각종 방식을 통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미미한 정책 홍보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년 연속 정부업무보고에서 6.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을 뿐 정확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 중국공산당 중심의 당·국가체제의 정당성이 ‘경제성장’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에 기인하는 정당성의 저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앞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이외의 다른 정당성 확보할 수 있는 어젠다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