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우울증만 있어도 보험거부…장애인·정신질환자 보험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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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고령화와 만성질환 장애로 장애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부가 빈번한 만큼 공적 보험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영 보험사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인 4명중 1명은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관련 질환에 대한 객곽적인 인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영 보험사들도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일부 감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과 나경원 국회의원실이 지난 14일 주최한 ‘장애인·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 보장 강화를 위해 공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 환자수는 지난 2015년 기준 289만명으로 2005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불평등 심화, 취업스트레스, 고용불안 등으로 우울증과 기분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발전한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데 대부분 비급여 치료다보니 초기 환자가 만성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질환별 중등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 민간보험사는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에 대한 객곽적인 인수 기준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는데 국내 보험사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납득할 경험통계 구축이 시급하며, 근로기에 발병률이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장애, 기분장애, 조현병에 대한 보장 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장 강화를 위해선 공제 방식의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질병 및 사고 위험이 높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민영보험사의 접근성이 낮은 시장 실패 영역”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고, 민영보험사가 상품 설계 및 위험을 담당하는 혼합 방식의 공제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차별 심사제도 개선 및 장애인 기초요율 개발을 통해 민영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적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더이상 건강한 사람만을 대상으로한 보험을 만들수 없는 만큼 장애인 보험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