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발의…윤관석 “일관된 행정처리 통해 효율적 관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의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건축물의 행위허가 제한 시·군·구 조례로 운영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공무원 배치 기준 법제화 △불법행위 관련 집행명령권 시·도지사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등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군에서 임의 조례와 공고 등을 통해 행위허가를 제한한 결과, 적법하게 행위허가를 받은 후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보다 영업 이익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발생했다. 일종의 불법 장기화를 초래한 셈이다.

이에 윤 의원은 행위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 되는 시설물 등과 관련해 시·군·구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훈령으로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단속 인원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 시·군별 적정 인력 확보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관리의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지사에게는 집행명령권을 부여해 시장·군수가 시정명령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보존돼야 하지만 재산권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관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