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칼럼] 1분기 지표로 전망하는 올해 중국경제

부산외국어대 중국학부 김동하 교수

얼마 전 2017년 1분기 중국경제 실적이 공표됐다. 국내총생산액(GDP)은 6.9% 성장률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실적을 구현했다. 이는 2015년 3분기(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목표로 삼은 ‘6.5% 내외’를 상회하는 성적이며, 그간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6.8% 내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공업생산의 호조와 GDP 구성요인 중 순수출, 소비분야 기여도 증진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실적을 근거로 중국경제가 성공적인 구조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올 1분기 GDP 성장 기여도(순수출·소비·투자)를 각각 분석하면, 2016년 한 해 –1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순수출 기여도는 금년도 1분기에는 4.2%로 플러스로 반전했다. 소비 기여도 역시 77.2%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증가한 반면 투자 기여도는 18.6%로 둔화세를 지속했다.  주요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3차산업이 61.7%로 2차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공급측 개혁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3거1강1보(三去一降一補)’도 일정 수준의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3거'는 과잉생산능력· 악성재고· 과다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라는 세가지 리스크 해소를, '1강'은 불필요한 비용의 축소를, 1보는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3거1강1보는 중국정부가 2016년에 중점을 둘 경제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지침이다. 이 밖에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부가세 개혁조치(營改增)’를 통해 공업기업들의 세금부담을 5000억 위안 경감 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업분야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제 7개월 남은 중국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경제가 '전고후저(前高後低)'형 성장세를 구현하면서 올 한 해 6.5~6.6%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분기 실적은 전년도 1분기 약세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며, 이후 효과는 서서히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밖에 민간분야 투자가 저조한 바, 부동산 규제 및 금융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민간투자 성장세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 한 해 GDP 성장률을 6.6%로 전망했으며, 분기별 전망치를 보면 2분기 6.7%, 3분기 6.6%, 4분기 6.5% 수준이다. 고정자산투자는 2017년 한 해 명목증가율 8%, 실질 증가율은 7.4%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4월초 전망보고서를 통해 2017년 중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6.5%로, 2018년은 6.2%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잉생산능력, 부동산투자 완화, 기업부채 급증 등을 금년 한 해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로 인해 공업생산 및 소비 성장세 약화, 임금상승에 따른 부담, 가격관리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통계국이 1분기 경제통계 발표회에서 국가급 특구인 슝안(雄安)신구의 역할을 언급해 향후에 필요시 정부 주도 투자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주목된다.

지난 4월 1일, 중국 국무원은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시에 소재한 슝(雄), 룽청(容城), 안신(安新) 등 세 개의 현을 슝안신구로 개발한다고 공포했다. 중국 내에서 19번째 개발되는 국가급 신구인 슝안신구에 관심이 몰린 이유는 선전특구, 상하이 푸둥신구에 이어 25년 만에 최고지도자의 결정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10년 내 2조4000억 위안(약 390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슝안신구 인구는 현재 110만명에서 10년 후 670만명으로 늘어나 최종 개발면적은 홍콩의 2배 수준인 2000㎢에 달할 전망이다. 친환경·생태·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베이징의 각종 도매시장을 비롯한 학교·병원·연구기관 등의 이전을 통해 수도 기능을 분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년째 미진한 수도권 일체화 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 개발규획’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상존한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온라인이 주도하는 소비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소비와 순수출에 의해 견인되는 중국경제는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는 이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로 대변되는 6.5% 성장시대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올 4월 거시경제 수치를 보면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는다. 4월 공업생산 증가율은 1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6.5%를 기록했다. 1~4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8.9% 수준이며, 이는 1분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4월에도 수출입은 전년 동월 대비 16.2% 증가했고, 그중 수출 14.3%, 수입은 18.6% 늘어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