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에 소외된 경제부처들 장‧차관 인사도 관심 밖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새 정부서 존재감 사라져

靑, 현미경 인사에 내정자들도 낙마…6월 내각구성 어려울 듯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새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이 한창인 가운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외된 경제부처들의 부침이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렸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일자리‧경제민주화‧4차 산업혁명 등 핵심 정책 비중이 적은 부처들은 장‧차관 인선도 늦어지면서 정책 부재까지 겹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부 등 관련 경제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다 됐지만 이렇다 할 정책 수립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탓에 국정위 보고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추경과 증세 수립에 바쁜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 주요 경제부처의 정책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현상은 청와대가 장‧차관 인사를 꼼꼼하게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장‧차관에 내정된 인물조차 재평가할 정도로 ‘현미경 검증’에 내정자가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높다.

실제 청와대는 최근 한 경제부처 차관에 일찌감치 A씨를 낙점했지만, 지난 공직생활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은 결격사유가 발생해 임명 직전에 낙마시켰다.

또 다른 부처의 경우, 문재인 후보 캠프시절부터 유력하게 장관 하마평으로 오르던 B씨가 청와대 자체 검증에서 자격 미달로 판정되자 정치인 출신으로 대체하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문 정부 초기에는 관료와 교수 출신의 장관 임명 기조가 강했다. 이낙연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 경제부처 장관 내정자는 아직까지 안갯속이다. 몇몇 장‧차관이 내부적으로 낙점된 시점에서 빡빡한 청와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런 흐름이라면 정치인 출신 장관이 대거 포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지만, 문 정부가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현미경 검증에 착수한 이후, 아직까지 내정되지 않은 정부부처 중 3~4곳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일찌감치 차관으로 내정된 분들의 인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의아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며 “청와대의 꼼꼼한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관료나 교수 출신의 민간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절차가 빡빡해질수록 정치인 출신 장관이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6월 안에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