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2라운드 맞은 국정기획委…TF화·정치화·空約화 넘어야 산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가 4일로 출범 2주째를 맞았다. 새 정부 정책 및 정부조직개편의 스케치를 끝내고 구체적인 색을 가미하는 제2라운드를 맞은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립외교원과 제주평화연구원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달 24일 돛을 올린 기관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는 5일 전체회의에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 1차안을 보고한 뒤 내주 초 청와대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전문가들이 꼽은 국정기획위 순항의 전제조건은 △태스크포스(TF) 위원회로 전락한 국정기획위의 내부 협업 △정치인 중심의 국정기획위 운영 탈피 △대통령 공약(公約)의 후퇴 및 일부 정책의 공약(空約)화 단절 등 크게 세 가지다.

◆사실상 TF위원회 전락··· 정치 입김 논란

국정기획위는 6개(기획, 경제 1·2, 정치·행정, 외교·안보, 사회) 분과 이외에 △국가비전 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지방공약 검토 △인선검증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등 5개의 TF를 구성했다.

이 중 지방공약 검토 TF와 인선검증 기준 TF는 국정기획위가 출범(지난달 22일)한 지 각각 7일과 9일 만인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설치됐다. 후자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미니 인수위’를 표방하던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TF위원회로 전락한 셈이다.

국정기획위 인원은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3명)을 포함해 총 34명이다. 가동 인원이 30명에 불과한 자문위원이 6개 분과와 5개 TF에 참여하면서 1인 3역을 하는 실정이다. 분과와 TF 간 업무의 불명확성 탓에 정책 협업 조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정치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인원 34명 중 전·현직 민주당 의원은 15명으로, 44%에 달한다.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 다수도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실무형 국회의원을 빼고 얼마나 정책의 이해도를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비정치인 인사들도) ‘시민적 개혁의제’에 밝은 분들이 많다. 대통령 공약의 이해도와 정부 정책 이해도는 별개”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가 4일로 출범 2주째를 맞았다. 새 정부 정책 및 정부조직개편의 스케치를 끝내고 구체적인 색을 가미하는 제2라운드를 맞은 셈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통상기능 외교부 이전 무산··· “장관 없이 보고하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후퇴는 물론, 부처 간 사전조율 없이 ‘묻지마 지르기’ 경쟁에 나서면서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는 점도 극복 과제다. 정책의 혼선은 곧 국정의 혼선과 직결한다.

전자의 대표 격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기능 존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청의 부 승격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독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이 사실상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직속 경호실 폐지는 잠정 보류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 설치를 통한 위상 강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원전 정책 재검토’ 등과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도 내부에서 연일 난상토론을 벌이는 지점이다.

그러자 김진표 위원장은 “원자력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공개 경고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전 정책 재검토 논란에 대해 “에너지 기득권세력의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 갈등을 비롯해 부처별 협업 없이 공개하고 보자는 식의 충성경쟁도 문제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장관 없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의 부처 실국장급 중 일부는 새 장관 인선 후 바뀔 사람들이 아니냐”며 “일의 선후와 기구 성격이 모호하다 보니 군기 잡기 등의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