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보고 삭제 지시자 ‘위승호’ 지목…전방위 추가 조사 나서나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청와대가 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고 고의 누락을 지시한 인물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목하고 직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한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을 포착,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드 보고 고의 누락을 둘러싼 전방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뒤 “충격적”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드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국정기획위·靑 안보실장에 사드 보고 안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간 차례로 ‘미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정승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했지만, 사드 추가 발사대 부분은 누락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발사대 6기와 추가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 등이 들어있었지만, 위 실장이 문구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 등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에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 조사에서 보고서 삭제 이유에 대해 ‘4기 추가 반입 사실=미국 측과 비공개 합의’ 논리를 폈다. 이전에도 보고서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정부 땐 황교안도 인지…文대통령 추가조사 지시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됐었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관련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위 실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지시한 결정적인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에 관한 조사도 지시했다. 국방부가 사드의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7천799㎡로 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려는 움직임을 포착해서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문제에 대해선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