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이유 ... 취수시설 설계 잘못 ‘탓’

- 환경운동연합,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보확보량 (저수량기준)[환경운동연합, 사본]

아주경제(내포) 허희만 기자 =정부가 4대강 보 수문을 완전개방하지 못한 이유는 ‘취수시설 설계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면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에 맞췄다”며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약수위라는 용어는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며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