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북핵 해법 시각차 줄이기 최대 난제

문 대통령, 2단계 해법 의제 제시할 …"나쁜 행동에는 보상 없다" 선그어

맥메스터 "새로운 대북 접근법 포함"…사드·방위비는 원론적 수준서 논의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핵 해법 해결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동결이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며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해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는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해 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 동결 및 폐기를 위해 움직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한국과 미국이 조율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동결에 대응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면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한·미 협의 없는 대화 시도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시도가 대북 제재나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에 공감해 공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더 본질적 문제는 미국이 문 대통령의 단계론적 해법보다는 일괄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대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선택)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워싱턴포스트(WP) 후원으로 열린 콘퍼런스 연설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지금 더 임박했고, 과거 실패한 것과 같은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실패한 과거의 접근법)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CNN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최근 업데이트되어 왔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고위 군사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더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앞으로 수일, 수주 내 보게 될 것은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이라면서 추가 대북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라며 양국 정상의 대북 기조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단계론적 북핵 해결법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공통의 접근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여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북핵 동결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비핵화 의지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많아 양측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한편, 미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핵심 의제이자 골칫덩어리 의제로 대두됐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메커니즘이 있다. 그 메커니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드와 방위비 논의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수준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이 본격화되면 사드 비용 문제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연계시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