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종합특위 출범...수사 지원·방해 대응 '투트랙'으로

  • 총괄위원장에 전현희...내란·김건희·채해병 TF와 제보센터 구성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지원하면서 수사 방해에 대응하는 '3대 특검 종합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검 수사에 정치적인 동력을 싣고 제보센터 운영으로 정국 주도권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당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종합특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 대응, 특검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수사에) 필요하다면 제도와 법령 개선으로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 총괄위원장은 "최근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각사유가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것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최종 책임은 법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판'(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노리는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내란특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8일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특위는 김건희·내란·순직해병 TF로 나뉘며 특검 대상별로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약 30명이 전담 배치됐다. 전 총괄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TF 위원장도 겸임한다. 간사는 장경태 의원이다. 내란·순직해병 TF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각각 박선원·전용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제보센터·공익제보자 보호센터는 백혜련 의원이 센터장을, 오기형 의원이 간사를 맡아 운영에 나선다. 이정헌 의원은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했다"며 이를 확대·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지원과 수사 방해 대응에 전면적으로 나선 건 향후 개혁 입법과 내란 세력 척결 구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정·박 후보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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