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삼성과 북핵, 레드라인을 넘었다

- 삼성 2분기 실적 애플 압도, 북한 ICBM 미국 본토 위협 수준

- G20 정상회담 후 통상압박과 대북 선제타격론 거세질 듯

김창익 기자 = 두가지 놀라운 뉴스가 주말을 장식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제조업 세계1위(영업이익 기준) 애플을 제쳤다는 게 첫 번째다. 주말 조간은 동시에 뉴욕타임즈가 민간연구기관을 인용보도한 한반도 전쟁 발발 시나리오를 일제히 타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을 골자로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8년간 글로벌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온 애플 실적을 앞선 것이다. 월가 추정치로 애플의 2분기 실적은 매출 52조원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으로 삼성전자에 크게 못미친다.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 서부와 북동부를 잇는 제조업 라인, 일명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지지로 백악관 오벌 오피스 열쇠를 쥔 트럼프 입장에서 애플은 자존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이제 트럼프의 눈에 애플 로고를 갉아먹은 주인공은 삼성전자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명분 쌓기용이라면 삼성전자는 실제 미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각인됐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FTA 재협상을 통한 통상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건 과연 비약일까.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사실상 넘어섰다. 미국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 국제사회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대변되는 체제전복과 선제타격론은 이제 전적으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제타격 가능성은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과 동의어다.

실제 뉴욕타임즈는 6일자에서 민간 연구기관 노틸러스연구소의 2012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제한된 선제타격이라도 한국에서 수만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 군시설을 향해 자주포·방사포 공격을 할 경우 첫날에만 6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란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북핵은 미국 본토 가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인내심의 범위 내에 있었다. 오히려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동북아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서 유용한 구실이 돼준 게 사실이다.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의 비상을 막아보자는 전략적 명분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은 이제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다. 북핵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방식이 동북아 재균형 전략을 위한 정치적 명분용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해질 것이란 의미다.

실제 한미일 3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3국 정상회동을 갖고 7일엔 유엔을 통한 북핵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건 1994년 이후 23년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국 공조체제 강화를 북핵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눈에는 한미일과 북중러 편가르기가 완성된 것으로 읽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 배치 결정 후 갈라진 중국과의 틈에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물이 흐르게 된 셈이다.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미국의 동북아 재균형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G20 정상회담 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통상압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타격론의 수위는 날이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는 트럼프의 적이며, 동시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맹이다. 자칫 준비가 소홀하면 통상 문제로 트럼프에게 뺨을 맞고 군사 동맹으로서 트럼프와의 밀월을 지속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조업 1위 기업이 탄생하며 미국의 자존심을 구기는 단계까지 올라왔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주도권을 쥘 수준이 못된다. 시진핑이 북핵 문제를 북미간 문제라고 규정한 건 대북 제재의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만은 아니다.

김정은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대상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제외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사항이지 트럼프도 아베도 김정은도 문 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보조석에 앉을 사람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