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적자 '빨간불' 하수도 분야 2018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순자산 5조5270억원 국내 최대 규모

  수질관리 현황.[사진=서울시 제공]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자체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시킨다. 그간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요금 현실화를 꾸준히 알린 중앙정부의 목소리도 일부 반영된 조치다. 2016년 기준 순자산 약 5조5270억원, 올해 예산 7910억원, 1일 하수처리능력 498만톤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하수도사업의 자체적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당장의 조직변동은 없이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를 유지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 또는 본부‧사업소 형태다.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되 경영과 회계처리는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한다.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원칙(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 종류가 전환돼 조직 자체에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이로써 자율성‧효율성‧투명성‧책임성의 극대화가 기대된다.

회계처리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별도로 기록한다. 자산의 증감‧변동 및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처럼 현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단기부식과 다르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7% 수준에 그친다. 그야말로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인 셈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요금을 현실화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당면 과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으로 시민들이 부담 중인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히 집행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