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전경련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와 관련해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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