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최근 5년 금융사고 49건, 사고액 303억원… 행안부 관리감독 허술"

국회 이재정 의원, 새마을금고 현황 분석

 [출처=국회 이재정 의원실]

전국의 새마을금고 중 전체 30% 지역금고가 평균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49건에 사고액은 303억여원에 달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8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했다. 사고액은 303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건 203억9000만원, 2014년 10건 47억900만원, 2015년 12건 18억5100만원, 2016년 13건 18억4100만원, 올해 8월까지 5건 15억3400만원 등이다. 사고 액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금융사고는 대부분이 대출금 및 인출자금의 횡령에 의한 것이었다. 일례로 서울 소재 지역금고의 A부장은 고객 명의의 대출 1억5500만원을 실행한 뒤 이 가운데 1억50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가족 생활비와 병원비로 썼다.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역시 꾸준했다. 이 기간 동일 고객에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모두 477건, 대출액은 2025억원이었다.

이처럼 각 지역금고의 부실운영으로 2017년 상반기 현재 1319개 지역금고 중 9.1%에 해당하는 121곳이 '행정안전부 경영실태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16곳은 자본잠식률이 100%를 초과하기도 했다.

금고 부실을 초래하는 채권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24% 수준이었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채권 163만건 97조6700억원 중 2만9789건 1조2153억원이 연체채권으로 분류됐다.

이에 감독기관인 행안부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정 의원은 "행안부 내 지역금융지원과의 담당인력은 고작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금융사고와 부실운영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금융당국 이관까지 논의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