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합병에 3600억 예보준비금 투입…행안부·금융당국 '합동관리' 착수

2023년比 4배 증가…2년 반 동안 42개 통폐합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 운영…"합동 TF도 가동"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부실 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예금자보호준비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떠안으며 금고 간 합병을 추진해 왔지만, 투입 금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준비금 적립 여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정부 주도 건전성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18일 아주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 간 합병에 지원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약 3600억원으로 전체 준비금의 11.8%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923억원, 3.1%) 대비 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2023년에는 404억원(1.5%)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 동안 합병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금고 파산 등 비상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종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금 보호’ 본연의 목적뿐 아니라, 부실 금고 통폐합 비용으로도 투입되고 있다. 특히 대형 부실 금고의 경우 인수 희망 금고가 없어 중앙회가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되면서 준비금 소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부실 금고는 일부 정리되고 있다. 2023년 7월 인출 사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총 42개 금고가 통폐합됐다. 그럼에도 위험 지표가 높은 금고가 여전히 많아, 부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전체 1250개 금고 중 경영실태평가 4등급(취약)·5등급(위험) 금고는 작년 6월 말 기준 159개(12.7%)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행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새마을금고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관리 기간 동안 정부는 금고별 연체율, 유동성, 손실 규모, 구조조정 추진 상황 등을 지역 단위로 면밀히 감독하고, 개선 속도가 더딘 금고에는 현장 점검, 경영진 면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TF는 행안부·금융위·금감원·예보 등 4개 기관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금고의 경영지표를 공유하고 부실금고 합동검사,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 직접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 부실 금고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