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전술핵 재배치,한국 자체적 핵무기 보유 아닌 주한미군이 사용

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 위협 고조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11일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1천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국내 정치권을 넘어 한ㆍ미 양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란 쉽게 말해 주한미군이 사용할 무기로 핵무기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이다. 즉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전술핵 사용 등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미국이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난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은 그들의 육ㆍ해ㆍ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을 탈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있은 상무위원회에서 “1991년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철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는 뒤로 후퇴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불과 1~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전력이 대거 배치돼 있는데 굳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더욱 긴장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반발과 보복을 초래할 것입니다”라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