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대책 당정협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는데,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가 주관하는 첫 당정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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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온 단장, 권칠승 간사 등 TF 소속 국회의원 9인이 참석한다.

주요 안건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다.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공정위 소관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보복행위 금지 방안, 보복행위가 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