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4분기 한국경제]북핵ㆍ사드ㆍ통상압박 '한국 때리기'에 물 건너간 3% 성장

북핵 변수 속 중국에 이어 미국의 세이프가드 압박 등 악재 연이어

내수 활성화 기력 갖추지도 못한 채 대외변수에 경제 흔들릴까 우려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정부의 기대보다는 대내외변수 세심한 대처가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북핵실험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e-mail]]
 

북핵 변수와 중국의 사드 여파 등으로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가 동맹인 미국의 통상압박까지 겹치며 첩첩산중의 길을 걷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는커녕,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도 전에 미국이 통상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국내 산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드·북핵 이어 불어닥친 미국 세이프가드로 한국 수출전망 어두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정부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비난이 이어지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에 타격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며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예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개정 협상에 들어갔다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전자 등 한국 세탁기 수입에 대해 미국 내 세탁기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판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해온 ‘코리안 배싱(bashing: 때리기)’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화학·태양광·철강 등 한국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이후의 수순이라는 얘기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경제외교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경제로서는 연이은 대외적 변수로 되살아날 수 있는 동력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저성장 경제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만성화된 북한의 핵 위협도 한몫한다. 특히 최근 벌어진 북핵위기가 과거와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도발 우려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연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한국 경제를 흔들어놓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정치적 안정화 분위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입장이 주변국가간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속에서 선뜻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도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 한·중 양국간 관계 회복의 분수령이 될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여부도 불확실하다. 오는 10일이 만기지만, 중국은 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2009년 4월 원-위안 통화 스와프를 맺었고, 2014년 10월11일부터 3년 연장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약 560억 달러(3600억 위안)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서는 수출 실적이 551억3000만 달러를 기록, 1956년 수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61년 만의 최대치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항이댜.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이 4분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진단할뿐더러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1조원이 넘는 세탁기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성장정책 실종·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내수활성화도 요원

대외적인 변수의 상당수가 경제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만회할 내수시장 활성화 역시 암울하다. 

장기간의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각종 내수활성화 정책에도 국내 소비시장이 살아나기보다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둔화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 심리의 경우, 북한 리스크 및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등 대외적인 변수에 두 달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건설경기 후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SOC 예산 감소 등의 경향으로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0%대에서 올해 5.5%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8% 경제성장률을 전망했고,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도 3% 달성은 비관적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발표했다. 지난 6월에 내놨던 전망치인 2.5%보다는 0.2%포인트 상향조정됐지만 정부의 3% 경제성장률 전망을 실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런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이 현실화될 경우, 전망치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하다면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위기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변수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 경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