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핵잠 도입 필요성 있다"

국방위 국감

19일 해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과 SM계열 요격미사일 도입론이 제기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핵잠수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에서는 핵잠수함이 도입되면 작전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핵 추진 잠수함과 함께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총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얼마나 국내 갈등을 겪고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는가)"라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차세대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하는 것을 일찍부터, 사드 배치 이전에 우리 군 스스로 서둘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M-3는 이동이 가능해 동·서해에서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보다 훨씬 효과적인 고층 방어체계로, (사드보다) 높은 150∼500㎞ 고도의 미사일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대부분의 원자력잠수함 보유국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원양작전, 먼거리에서의 투사 능력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근해에서 작전할 경우 그와 같은 능력이 필요 없어 원자력 잠수함이 대북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만약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함당 2조원, 3 대면 6조원이며 건조기간이 10년 넘게 걸린다"며 "1년 해군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건조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